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당시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수사가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 등을 겨냥하는 만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등 부처 예산이 공사업체인 21그램에 지급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우선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실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며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된 경위와 공사비가 마련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김 여사와 21그램 측의 친분이 의혹의 출발점인 만큼 특검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조사에서 업체 선정이나 예산 집행 관련 지시·보고 정황을 확보할 경우 김 여사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가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성패가 친분이 아니라 권한 행사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김 여사와 21그램 측이 알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맡으면서 불거졌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알려졌다. 공사를 수행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업체가 국가 핵심 시설 공사를 맡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무자격 업체 선정 의혹이다. 건물을 증축하거나 구조를 보강하는 공사를 하려면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였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무자격 업체들에 하도급을 맡긴 사실이 지적됐다.
종합특검은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동원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비 견적을 냈고 이를 검증하거나 조정하는 절차 없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행정부처 예산이 집행됐다고 보고 있다. 예산은 국회 심의와 정부 내부 절차를 거쳐 용도가 정해진다. 특정 목적에 쓰도록 편성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관련 법령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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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해 행안부와 경호처의 법령 위반 등을 적발했다. 하지만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못해 부실 감사 논란이 제기됐다. 특검은 감사원이 관련 의혹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