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국토부 소속 김모 서기관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며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김모 국토부 서기관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권 의원의 재산을 추징보전해달라는 특검팀 청구도 인용했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승인을 받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이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팀 주장이다. 권 의원은 현재까지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로 불린다.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최대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하다. 권 의원도 마찬가지다. 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워 구금 상태의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은 지난 1일 구속적부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심사다.
권 의원 측은 심사에서 핵심 증거인 윤 전 본부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윤 전 대통령의 공직 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으로부터 2023년 12월 정치활동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약 42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받은 사건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에게서 "김 전 검사를 챙겨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이던 김영선 전 의원은 김해갑 지역구로 옮겨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김 전 검사는 공천에서 탈락한 뒤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서기관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 및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의 국토교통부 담당자인 김 서기관을 조사하다 해당 혐의를 확인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