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구속 후 3번째 조사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임 전 사단장이 여론재판 때문에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30일 오전 9시37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임 전 사단장 변호를 맡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상세히 대답할 수 없고, 변호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알리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며 "다만 임 전 사단장이 그동안 소위 말해서 여론재판 때문에 너무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 같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이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 전 처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검찰을 떠났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이후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헌재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결정을 물렀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전날 특검팀에 이 전 처장을 변호인으로 하는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은 같은날 오전 9시50분쯤 법무부 호송 차량에서 내려 특검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가 있나"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 당시 작전통제권한이 육군50사단으로 넘어갔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내려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