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찰이 스캠범죄 공동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교환식은 한·중 정상회담 종료 후 진행된 부처별 문건 교환 순서에 따라 이뤄졌다.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가 교환대표(서명권자, 쉬다통 공안부 당위위원 겸 부부장)로 참석했다.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화금융사기 △온라인 스캠 △취업 사기 및 감금 등은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 범죄로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양국 경찰당국은 이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초국가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초국가적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사기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각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범죄 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 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를 계기로 스캠단지는 물론 초국가적 범죄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고 전담 부서를 지정해 상시적 협력망을 운영한다. 스캠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작전과 공동 수사를 전개하는 등 공조 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세부 공조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 침해범죄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이번 MOU 교환을 계기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