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보석을 반대하면서 김 여사가 풀려나선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김 여사 보석청구를 기본적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이라며 "특검 각 수사팀이 협력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사건 공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8월13일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증세·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다"며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구속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불러 조사했다.
오전 조사에선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각각 필요한 조사분량이 많은 탓에 대질신문 가능성은 무척 적다"며 "사망한 양평 공무원 관련 조사를 진행한 수사관은 감찰을 받는 이유로 조사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 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국회 계엄해제 표결방해 의혹'의 정점인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릴 수 있다.
특검팀이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면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요구서를 접수한 국회는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보고 후 24~72시간 이내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채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8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은 아직 변호인 측과 구체적인 출석일자를 협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