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7일 오전 9시3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직후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 등이 참석한 대법원 간부 회의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군인권센터는 조 대법원장이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닌지,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던 것인지 등을 특검팀 조사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계엄 해제 이후 천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토의했다'는 변명을 내놨다"며 "진실을 확인할 유일한 방법은 특검의 강제수사뿐이다. 대법원의 계엄 동조 의혹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작금의 사법 불신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