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법원행정처에 법관을 추가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3대 특검에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1심 선고가 내년 초 다수 이뤄질 예정으로 항소심을 신속히 심리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법관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의 법관 증원 요청은 지난 9월 발표한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서울고법은 3대 특검 사건 항소심의 신속 심리를 위해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내년 2월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에서 형사 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 위해 법관 추가 배정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수와 범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집중심리 재판부에는 다른 특검 사건이 중복 배당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재배당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집중심리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고법은 2026년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 2개 이상을 증설하기로 정했다. 집중심리 재판부마다 재판연구원 4~5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무관·주무관·속기사 등 보조 인력 충원과 사건의 공동 진행을 위한 대형 법정 확보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서울고법의 요청대로 법관을 추가 배치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