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전 장관, 보석 청구…19일 심문

이혜수 기자
2025.12.17 08:38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시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 청구에 따른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다.

같은 날 이 전 장관 재판도 예정돼 있다. 재판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 전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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