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이 지난해 9월 구성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 사제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도 압수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다.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 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했다.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점을 포함해 조준경 272개 등 총기부품과 도검·화약류도 다수 압수해 검찰에 넘기거나 폐기 처분했다.
대응단은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사제총기 제조·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 판독 강화 등 철저한 검사로 밀반입을 차단한다. 규제 대상은 아니나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은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해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과 공조한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무기류 단속과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에 집중해 국민이 호기심으로 범죄에 빠지는 길을 방지하고자 노력 중이다. 규제 대상인 총기 부품을 추가 확대해 사제총기 제작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대응단은 개별 기관이 진행하는 해외 반입 물품 차단이나 국내 단속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의 고위험자를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끝까지 추적 중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에 대해 기관 간 경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