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 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김 모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송 전 대표 역시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음달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