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개인정보 유출·공갈 혐의 변호사에 7310만원 배상 판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변호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1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김유성 판사는 쯔양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쯔양에게 73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1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쯔양의 청구 취지를 인정하며 공갈 피해금 2310만원,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 등 73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쯔양의 주소, 주민등록초본과 계약서, 탈세 의혹 관련 자료 및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이 담긴 문건을 유튜버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출 정보가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정보이고, 정보 제공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타인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당하거나, 제3자를 통해 확산되면서 쯔양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A씨가 쯔양 측을 압박해 이른바 'PR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31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에서 공갈 혐의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A씨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고인의 유서를 일부 삭제한 사본을 공개하면서 원본인 것처럼 설명하고, 자신이 고인의 지시에 따라 쯔양 관련 자료를 유튜버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반면 재판부는 쯔양이 주장한 유튜브 및 광고 수익 감소분에 대해서는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