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68명을 확인하고 긴급 분리 등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했다.
경찰청은 12일 복지부와 함께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되고 있다. 경찰과 각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과거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가정 중 △반복 신고·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사례관리 거부 또는 비협조 △재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점검 대상 아동은 총 1897명이다.
점검 결과 아동 68명에게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총 76건의 분리보호 조치(동일 아동·가정에 이뤄진 복수 조치 포함)가 이뤄졌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학교에 가지 못한 채 굶은 상태로 방치된 아동도 포함됐다. 해당 아동은 현장에서 즉시 분리됐고 보호자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조치가 신청됐다.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보호자의 잦은 외박으로 아동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벌레 사체와 쓰레기가 널린 비위생적 환경에 방치된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 보호자는 입건됐고 피해 아동은 보호시설에 입소해 복지 서비스와 상담 지원을 받고 있다.
경찰과 복지부는 분리보호 조치 외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가정 가운데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 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아동학대는 이미 안전조치가 이뤄진 아동이라고 해서 방심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을 선정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합동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