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 온라인에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다만 정책 구조상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시중 주유소 가격이 내려가는 건 제한적일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휘발유·경유·등유에 대해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공급가격에 최고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0시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을 넘겨 공급할 수 없다. 이 가격은 13일 0시부터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해 소비자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유소 판매가격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체감 가격은 공급가보다 다소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시중 주유소를 기준으론 리터당 약 100원 안팎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먼저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기름값 낮춰주는 정책이면 환영할 일", "추진력 있는 정책 같다",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지금처럼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정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정유사 공급가격만 제한하는 것이지 주유소 판매가까지 묶는 건 아니라 실제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결국 주유소 가격은 자율이라 체감 인하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은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면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고급 휘발유는 제외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기름값 문제는 결국 국제 유가와 중동 상황이 안정돼야 해결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운영하며 국제 유가와 국내 수급 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소 판매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곳은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