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힌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교정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의 독립과 교정청 승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이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교정 기능을 강화해 교정본부를 청 단위 조직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범죄예방정책,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각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무부의 업무 규모를 고려해 현행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입국·이민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법무부 내 정무직 본부장을 두는 방안도 담겼다.
교정청 신설 논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기존 입법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정 장관은 2020년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