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가담합 의혹'이 있는 정유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포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담합 조사를 신속하게 대규모로 했더라. 결과도 아주 잘 나왔다"며 "법무부에서 수사팀 포상이라도 해라"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예산이 아주 적다. 지난해 특활비(특수활동비)도 한 푼도 못 썼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라며 포상 재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예산 부수 조항 때문이냐. 그럼 예산 편성을 뭐 하려 하냐"며 기획예산처에 보완책 검토를 지시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장은 "올해 예산에 포상금 증액분이 100억 넘게 반영이 됐다. 예비비도 편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포상 재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조직관리를 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례적인 칭찬에 공조부의 수사도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공조부는 유가담합 의혹과 관련, 전날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 장관의 유가 담합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이후 검찰의 자체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유가담합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 2주 만이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밀가루·설탕·전기 입찰담합 사건 등 민생과 연결되는 담합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전분당 담합과 여기어때 등 플랫폼 갑질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