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론스타·엘리엇 ISDS 승소 등 우수 직원들에 1.6억 포상

양윤우 기자
2026.04.27 16:12
/사진제공=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 분쟁(ISDS) 승소 및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등 업무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정 장관은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장·차관 및 실·국·본부장 등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는 특별한 성과가 있는 곳에 파격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주요 성과로는 △8조 원대 국부 유출을 차단한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 분쟁(ISDS) 승소 사례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기여 사례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국민 보호 사례 등 총 52건이다.

법무부는 주요 성과 공모 및 공개 검증 등 절차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성과 포상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 성과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에 따라 1인당 100만~1000만원씩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 장관은 "향후 조직 비전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며 "법무행정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끌어내 가는 주역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함께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르는 문화를 정착시켜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법무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콘서트는 혁신·신뢰·소통·인권·도약 등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무작위 질문들에 대해 장관이 답변하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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