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선거사범 30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했다. AI(인공지능) 관련 선거 범죄 관련해서도 8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선거사범 관련 사건 322건이 접수돼 현재 304건을 수사 중"이라며 "총 3명이 구속됐고 범죄 유형 등은 지난 지방선거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구속된 3명은 모두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 폭력범죄 혐의를 받는다.
이어 "선거법 개정으로 AI 관련 범죄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대비했지만 우려할만큼 많은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AI 관련 선거 범죄는 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공포된 공직선거법 개정에는 AI를 이용해 제작한 영상·이미지·음악임을 표기해야 하는 등 AI와 딥페이크 활용에 대한 규제가 포함됐다.
안전에 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청장은 "후보자 신변보호는 물론이고 투표 당일 투표소와 개표소 안전에 만전을 기해 투표가 안전하게 행사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호를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근접 신변보호는 해제된 상태지만 유세를 진행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신변보호를 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이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선거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