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에 단속된 선거사범이 4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이 가장 많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등 가짜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도 50명 넘게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3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까지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265명을 송치하고 3394명을 수사 중이다. 구속된 인원은 8명이다. 나머지 532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됐다.
경찰은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2096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선거범죄를 단속해왔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050명(25.0%), 현수막·벽보 관련 311명(7.4%), 사전선거운동 270명(6.4%), 선거폭력 210명(5.0%), 공무원 선거 관여 166명(3.9%) 순이었다.
흑색선전 가운데 오프라인 흑색선전은 832명, SNS(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흑색선전은 533명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흑색선전 중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51명(32건)이었다. 영상 조작이 16건, 이미지 조작은 15건, 음성 조작은 1건이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는 210명이 단속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96명은 수사 중이다.
구속 사례에는 선거운동 중인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 건물 옥상에서 선거운동 중인 예비후보자를 향해 500㎖ 물병을 던진 사건, 선거 현수막 훼손을 말리는 피해자를 니퍼와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56.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고·진정은 1037명(24.7%),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 의뢰는 412명(9.8%), 첩보·자체 인지는 377명(8.9%)이었다.
시도경찰청별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이 663명(1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청 550명(13.1%), 서울청 490명(11.6%), 경북청 362명(8.6%), 경남청 292명(6.9%) 순이었다.
경찰은 4일부터 오는 10월2일까지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중요 사건 선별과 인력 충원, 경찰청·시도청 주관 현장점검, 유형별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사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과 협력해 신속히 송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