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정보사 관련 계획 수립 정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대통령 안가에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비상조치 등을 언급한 점 △김 전 장관이 2024년 9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를 대비해 정보사 임무를 계획한 점 등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 등이 이른바 '북풍'을 유도하는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정보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의 수사가 법원의 판단으로 탄력이 붙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후 정보사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계엄 전 사전 준비 과정에서 정보사에 관련 임무가 하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정보사 요원이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쯤인 2024년 11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주몽골 북한대사관 측과 만나 이른바 '북풍 공작'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또 정보사가 2024년 3월~11월까지 특수공작부대(HID) 요원 등을 동원해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방식 등으로 진행됐는데, 통상 훈련과 다르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 4월 정보사를 방문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를 재개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몽골 공작 의혹 등을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