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조직의 규모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단순한 안착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견인할 제도적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인력의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의혹을 향하는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재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의 실효성에 대해 주의 깊게 주시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조직 규모와 수사 범위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오 처장의 생각이다. 그는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 남용 견제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다"며 "수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특히 관련 범죄 수사 범위가 좁다는 점을 거론하며 "수사를 하다 보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야 수사가 완성될 수 있는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는 주체 측면의 제한이 있다"며 "뇌물 사건에서 뇌물공여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마련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수사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보완 수사 절차에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 처장의 주장이다. 그는 "감사원 공무원 뇌물 사건 등에서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현재 법률상 공백이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미비로 인해 검찰과 공수처 사이의 수사 협조와 공조 유지 업무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만큼 신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역할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더라도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의 원래 취지는 계속 살아 있다"며 "사법기관 종사자와 경무관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기소권을 갖고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막는 권능은 다른 수사기관이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관이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균형을 잡아야 하는 기관"이라며 "형사사법 체계가 변하더라도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권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 2년간의 성과로는 12·3 내란 사건 수사를 꼽았다. 오 처장은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수사권 관할과 영장 집행의 적법성 등 변호인과 피고인 측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수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과정에서 하나라도 엇박자가 있었으면 큰 혼란을 초래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남 없이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사건을 검토 중이다. 오 처장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고 공수처에도 사건이 접수돼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들의 공적 가담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침에 따라 행정이 이뤄진 부분과 관련해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