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BTS(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테러 협박 등 공중 협박 관련 3건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15일 경찰청은 지난 3월19일 BTS 광화문 공연 당시 SNS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에게 22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카카오·KT와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등 전자우편을 보낸 공중협박범들을 상대로도 319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해 12월 온라인상에 올라온 '대통령실, 청와대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 작성자에게는 121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 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불필요한 출동을 유발하는 거짓 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형사제재와 민사소송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9월 디시인사이드 등에 여러 차례 인천 대인고·경기 초월고 등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쓴 게시자에게 716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월계고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협박 글 게시자에게도 36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