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감 인원이 수용 정원의 약 12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을 기준으로 설계한 공간에 약 13명이 생활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조직·인력·수용 현황 등을 담은 2026 교정통계 연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5만 614명,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 3680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수용 인원이 설계 정원을 약 1만3000명 초과했다.
수용 정원은 전년 대비 364명(0.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2314명(3.8%) 증가했다. 이에 수용률은 전년 대비 3.7%p 상승한 125.8%를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횡령범이 전체 수형자의 24.4%(1만 493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폭력범은 6021명(14%), 마약 사범은 4188명(9.7%)으로 뒤를 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 행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통계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교정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통계 연보를 교정본부·소속기관·연구기관 및 유관 단체 등에 배포하고 교정본부 웹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