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10억원으로 잡고 그에 상대적으로 과중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발언한 인물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다.
발제자들의 발표 이후 질문 기회를 얻은 정 교수는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바꾸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대상이 돼야 할 실수요자가 누구냐가 먼저 정의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원인데, 이 정도 정상 범위 가격의 주택을 가진 실수요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서울의 20억~30억원대 아파트를 '피카소의 명품 같은 아파트'라고 표현하며, 이런 곳에서 투기가 발생해 가격이 올라가면 서울 모든 지역과 지방의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이게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이 칼이 과도거나 구멍이 숭숭 뚫린, 혹은 녹슨 칼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을 너무 높게 설정해서 또 다른 구멍이 생기는 방식이면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저는 2005년 지역에 내려와 5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아직도 5억이다.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서울에 살지도(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걸 보면 '나도 이제 떠야 하냐'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강력한 부동산 세제가 나오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첫 번째 발언에서는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런 언급은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교수의 발언을 들은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하며,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게 적정하다고 보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교수는 "전국 평균 가격으로 하면 너무 낮을 수 있으니 전국 평균 가격의 2배 정도(10억원)로 보면 될 것 같다. 기준까지는 봐주고 그를 넘는 차액에 관해서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에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답변을 들은 이 대통령이 "추가 세 부담은 어느 정도가 맞다고 보냐?"고 재차 질문하자 정 교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누진되는데 위쪽에서 실효세율 1% 정도"라고 대답했다.
이런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정 교수가 "10억원 이상 주택에 보유세 1%를 부과하자"고 발언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서울의 집값을 고려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2979만원이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3억원을 넘어섰다. 정 교수의 발언을 적용하면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초고가 주택'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된다.
누리꾼들은 "수도권으로 보면 거의 모든 아파트가 속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방과 서울은 기준 자체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하냐" "경제학과 교수가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다니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