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단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면서, 4조원의 재산분할을 다투는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 소송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등을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모두가 그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 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SK 주식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권 CVO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보다 부부공동재산 성격이 더 뚜렷해서다. 최 회장은 SK 지분이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승계받은 특유재산이라는 방어 논리가 존재했다. 반면 권 CVO는 2001년 혼인 후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즉 혼인 생활 중 일군 재산이므로 특유재산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
아내 이씨가 스마일게이트의 공동창업자라는 점도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요소다. 이씨 측은 25년 이상 이어온 혼인 기간, 회사 설립 및 성장에 대한 기여를 근거로 스마일게이트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 당시 지분은 권 CVO가 70%, 이씨가 30%씩 가지고 있었고 이씨는 창업 초기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씨는 엄마로 결혼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했다. 반면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씨가 창업 자금을 내거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최 회장 소송 결과가 권 CVO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회사 운영에 참여하며 노무를 제공한 것과 회사의 주요한 현물 출자를 하는 것도 전부 기여도에 해당한다"며 "이에 더해 노 관장이 가정에서 주부로서 가정을 위해 기여한 것이 인정된 만큼 권 CVO 소송에서 이씨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기여도라는 것은 유무형의 기여도를 다 평가하는데, 가사 노동의 경우 시간이 오래될 수록 재산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도가 절반으로 수렴된다"며 "이에 더해 이씨가 권 CVO와 함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5대5 정도의 재산 분할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 중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에 대한 감정 절차를 진행했다. 스마일게이트가 비상장사이므로 재산분할 규모는 기업가치 산정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감정 방식에 따라 평가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할 경우 기업가치는 약 8조16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9월 선고에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