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전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계정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울산 원유의 북한 유입설'을 유포한 유튜버 A씨를 이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에 비축된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에 반출되고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허위 조작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유튜브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한길씨 등이 해외에 판매된 국제 공동 비축 원유가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3월31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사회 혼란을 부르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