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이 특검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며 "이번 특별검사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을 비롯해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별검사보, 하종찬 수사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토대로 12개 의혹을 최장 150일간 수사한다. 특검법상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 결과를 그대로 이어가기보다는 자료 전반을 재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은 이날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수사분야, 업무분장은 사건기록 검토와 수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러 번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며 "저를 포함한 특검팀 모두 선입견 없이 객관적 자료·증거만 보고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등을 포함해 최대 166명 규모로 구성된다. 다만 아직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는 15명에 불과한 상태라 법무부와 계속해서 파견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필요 범위 내에서 수사하고 향후 10월2일 이후에 중수청에 방문해 수사관 파견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 대해선 "올림픽 공원 개표소가 사실상 이번 특검 임명 단초가 된 것은 분명하다"며 "필요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현장에 보관 중인 투표명부와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투표율 집계 오류 및 통계 조작 의혹 △보고 과정의 사실 누락·축소·은폐 등이다. 이외에도 선관위 내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채용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선거관리 시스템 보안·운영 부실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