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남의 취업 특혜와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마지막 조사일인 지난 4월10일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의 해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증거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5건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입학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경찰은 당시 객관적인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숭실대 계약학과의 편입 요건인 '중소기업 10개월 취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구 중소기업 A사에 차남을 위장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남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A사에서 받은 급여 등이 300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민주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배우자 이모씨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도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2건에 대해선 각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2024년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혐의와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질의를 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