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하자"며 "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메가특구에 한해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한정한 별도의 대화 창구를 만들자는 취지다.
주요 논의 대상은 고소득 관리자와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는 이른바 '기간제 2+2' 등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와 파견근로 허용 업무 확대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지역·직군에 대한 예외가 노동 규제 완화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가 제안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노사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이른 시일 내 첫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복귀 여부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경사노위 복귀를 포함한 사회적 교섭 방향과 이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다음 달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