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와 B씨는 결혼 15년 차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평소 큰 갈등 없이 평범한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평소 휴대전화를 아무 데나 두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늦은 밤에도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남편이 휴대전화를 볼 때마다 웃음을 짓거나 A씨가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끄는 모습에 의심이 커졌다. 결국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휴대전화를 열어봤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B씨는 직장 동료인 여성 C씨와 수개월 동안 연인처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을 나누는 것은 물론 주말에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진까지 주고받았다. A씨는 이 대화 내용과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다.
이후 A씨가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B씨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C씨와의 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오히려 A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열어본 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B씨는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며 A씨가 몰래 확보한 자료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이므로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촬영한 메시지와 사진을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A) 가능하다. 다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민법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나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를 배우자의 동의 없이 확보한 경우에는 그 증거를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외도 관련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자료라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침해된 사생활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필요성을 비교해 증거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 특성상 사적인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도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메시지와 사진은 수집 경위와 방법, 사생활 침해의 정도, 증거 확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당 대법원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한 것으로, 모든 이혼 소송에서 동일한 결론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배우자의 동의 없이 확보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 무조건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증거가 수집된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Q)불륜 증거 확보하려다 오히려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
A씨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뒤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B씨의 차량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 며칠 뒤 녹음기를 확인한 A씨는 남편 B씨가 C씨와 차량 안에서 나눈 대화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녹음된 대화에는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와 앞으로의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녹음파일 역시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본 것은 물론 차량에 녹음기까지 설치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나섰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로 외도 사실까지 확인됐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것인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차량에서 몰래 녹음한 대화도 이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A)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로 확보한 대화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남편 B씨와 C씨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그 목적이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한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파일은 법률상 증거능력이 배제되므로 이혼 소송에서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서도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확보한 대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열어 저장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역시 그 방법과 경위에 따라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실제로 위 대법원 판결의 사건에서도 외도 증거를 수집한 당사자는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럼에도 휴대전화 촬영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됐다. 이는 증거를 수집한 행위가 위법한지와 그 증거를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휴대전화에 접근하거나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의 행위는 신중해야 한다. 결국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증거 수집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외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