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필수의료 압수수색 땐 비진료공간 우선…지침 마련 중"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경찰청 차장)가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시 진료공간이 아닌 곳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112신고 출동 시 병원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긴급 진료 등 환자 안전을 우선하는 등 내용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쳐 지침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 마련은 지난 9월30일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계기로 의료계에서 수사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새 지침에 담길 '범죄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한정', '최소한의 집행' 등의 기준이 모호하고 기존 압수수색 원칙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의 수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적법한 집행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료공간에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를 받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가 병원을 직접 방문해 사과한 이유에 대해서는 "적법한 법 집행이었으나 이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들이 받은 심리적 부담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