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경찰청 차장)가 "현장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수사부서에 2313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총 4220명을 보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후보자는 "현장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건수사비 등 현장에 필요한 수사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관계성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현장 경찰관 대상 관계성 범죄 시나리오 교육과 위치추적장치 탐지 전문용역 등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해자 격리시설 제공과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지능형 CCTV를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영장 불청구 비율이 높아진 데 대해선 "영장 신청 전 법리와 증거관계에 대한 검토·심사를 강화해 영장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소청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28일간 중대범죄 사건 3288건을 중수청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3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관련 부서의 통보 건수가 많았다"며 "부서별·죄명별 정확한 집계는 어렵고, 이첩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