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꾸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규모, 회사 내부자 연루, 시세조종 등과 관련된 4개 사건을 선별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날 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원장은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부위원장은 최근 NH투자증권·메리츠화재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가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일벌백계로 엄벌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직접·간접 참여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행위준칙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합동대응단장을 맡은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증권·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는데 합동대응단 출범 계기로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라며 "빠른 시간 내에 (불공정거래로 인한)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홍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 첫 단추를 끼우는 역할을 맡은 만큼 신속 정확하게 이상거래 징후를 파악 합동대응단으로 넘길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날 회의를 거쳐 4개 사건을 선별해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장은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전력자들, SNS 등을 통한 간접적 주가조작, 전문가 집단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단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강화한 행정제재·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근 발생한 사건을 위주로 선별작업에 나선다. 사건 유형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살펴본다. 앞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2배, 계좌동결, 거래제한, 신상공개 등 방안을 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조사역량을 높이도록 팀당 한 사건씩 분배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 조사에는 금융위 1개팀, 금감원 4개팀 등 모두 5개팀이 있고 팀당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개 팀이 여러 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한가지 사건만 조사해 조사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은 36명으로 출범한다. 당초 예상보다 2명 더 늘어난 규모다. 기관별 인원은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