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인투자자 A씨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하 한투운용)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다. 한투운용이 스페이스X 공모주가 해당일(6월12일) 배정이 확정되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홍보와 공지를 지속했고 이를 신뢰한 투자자들이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를 매수했지만 실제로는 배정받지 못해서다.
20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투운용은 지난 5월부터 6월12일까지 스페이스X ETF 관련 광고에 총 13건의 광고를 집행했다. 7건은 회사 준법감시인이 단독으로 심의했고 나머지 6건은 금융투자협회 심의를 거쳤다.
금투협 심의를 거쳤음에도 스페이스X ETF 공모주 편입에 실패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결과적으로는 오인 광고 소지가 있었던 셈이다. 스페이스X ETF 광고 외에도 최근 운용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장·오인 광고 논란은 이어져 왔다. 수익률이나 분배금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등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 ETF 시장을 두고 운용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금융당국도 자산운용사의 ETF 과장광고에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20개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투자자는 ETF를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광고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운용사의 거짓·과장광고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엄중한 사안"이라며 "광고 제작과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금투협도 이런 지적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지난달 23일 황성엽 금투협 회장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달리 금융투자협회는 별도의 광고심의위원회가 없어 자율규제본부를 활용하겠다"며 "자정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회원사에 말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회원사들의 광고 건수가 어마어마한 양이라 모두 검토하기 힘들어 AI(인공지능) 활용 방안도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황 회장이 언급한 생명보험협회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광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가 대면 회의를 열어 광고를 심의하고 협회 내 자율규제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내용을 준비·지원하는 역할로 구분했다. 반면 금투협은 위원회와 자율규제팀 구분 없이 자율규제본부 산하 투자자보호부 내 약관광고심사팀 한 곳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에만 ETF 18개가 상장하는 등 신규 상품이 활발하게 출시되는 만큼 광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4월23일 금감원과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금투사와 공동으로 TF(테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오는 3분기 중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TF 출범 이후 스페이스X 관련 ETF 광고들이 이어졌으나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금투협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받아서 첫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들의 후속 조치들을 실무진들이 마련하고 있다"며 "특정 광고 건을 논의하기보단 전반적으로 과장광고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치 가능한 관련 규제를 여러 방면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