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이후 증폭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잡기 위해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금 거래만을 허용하고 신용·미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부터 상장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대책으로 변동성을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종욱·박수영·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발제자인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 상향 등 당국이 발표한 대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건전한 주식 시장 육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현금으로만 거래하도록 하고 신용·미수 거래는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상장폐지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완화가 대안이라는 의견이다. 조 교수는 "ETF가 2배가 아닌 최대 1.1배만 추종하게 한다면 충격은 최소화될 것"이라며 "예탁금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게 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사전교육의 정기화·내실화를 제안했다. 현행 규정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기 위해선 사전교육(일반교육 1시간, 심화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윤 연구원은 "최초 1회 교육을 주기적인 갱신 교육으로 전환하고 '음의 복리효과' 등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세심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 투자비율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윤 연구원은 "개인별 자산총액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만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아예 상장폐지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상장 폐지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며 "우선 30분 단일가 매매를 시행하고 신용·미수 거래를 즉각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기 전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상품 도입 시 기대효과가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
편 조사관은 "지난 16일에 내놓은 보완장치들을 초기부터 엄격하게 도입했다면 과열된 분위기를 자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