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까지 거론하고 있다. 당장 오는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이 예정돼 있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에서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꼽았다. 정부는 당시 글로벌 정합성 확보,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유인 제고와 자금유출 유인 경감 등을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으나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제도가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투자자 보호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했는지 등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두 달간 코스피에서 시장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는 23회, 서킷브레이커는 5회 발동됐고 한국형 공포지수인 VKOSPI는 지난 6월29일 장중 97.99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기존 해외 투자 수요가 실제로 국내 시장으로 이전됐는지, 아니면 해외 투자 수요는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새로운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추가로 형성된 것인지 객관적인 정책 효과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해서는 "실제 추가된 핵심 장치는 1시간 심화 사전 교육으로 해당 교육은 상품 구조와 내재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며 "이런 정보 제공 중심의 장치가 투자자의 실제 위험감수능력과 투자 경험을 확인하고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는 데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음달 6일부터 진행되는 국감에서 정부가 특정 종목으로 자금 집중,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개인투자자 투자 행태 변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을 어떤 자료와 시나리오를 통해 사전에 분석·평가했는지, 광고 제한과 강화된 교육·진입 요건을 최초 도입 단계부터 적용하지 않은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치권 역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김 전실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책임지고 사퇴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야당에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감에서 김 전실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는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경제)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 국회입법조사처는 코스피와 코스닥 격차가 역대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단은 무엇인지, 현재 추진 중인 코스닥 승강제와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정책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코스피는 2024년 이후 최저점 대비 고점까지 297%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저점 대비 90% 반등에 그쳤다. 연초 대비로도 코스피는 68% 올랐으나 코스닥은 17% 하락했다.
이외에도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의 위험성,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과징금 축소 논란, 국민성장펀드 정책 성과와 운용 책임 담보 방안 등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