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신용·미수거래 등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를 유도하거나 고객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등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실패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최근 허위·과장광고 제도 개선, 회사채 캡티브 영업 가이드라인에 이어 부서·계열 간 정보교류 차단, 증권사 커뮤니티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투자자를 중심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1일 증권사 21곳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요 검사·점검 결과와 내부통제상 시사점을 안내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 수수료·비용 전가 등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고위험 상품 설계·제조 적정성 점검 결과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일부 증권사 거점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관리 무단조회 등 위법사례도 발견됐다. 최근 금감원은 주요 증권사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등 검사를 실시 중이다.
최근 해외투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허위·과장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투자광고 심의 결정 단계부터 CCO(소비자보호책임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관리조치 적정성 점검 결과에 따라 상품 기획·심의 단계에서부터 준법감시 부서가 회사 내의 '레드팀'으로 통제·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역시 최근 시행된 책무구조도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수행하고 준법감시 부서가 충분한 권한과 인적·물적 기반을 갖춰 내부통제체계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광고 제도개선, 회사채 캡티브 영업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이어 정보교류 차단 제도 정비, 증권사 커뮤니티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정보교류 차단은 부서 간 불법적인 정보 공유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말한다. 증권사 내 종목 토론방,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 투자권유나 허위사실 유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고민 중이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증권사는 자본시장 발전과 더불어 큰 외형적 성장을 이루며 금융기관으로서 책임도 커진 상황"이라며 "더 이상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관계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해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