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PP(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광고총량제'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하고 본격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대통령 업부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방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방송산업의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방송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별 시간 및 횟수를 규제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개선한다. 가상 광고는 스포츠 프로그램 외 교양, 오락, 스포츠 보도로 확대하고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늘린다.
방통위는 지난해말 방송광고 규제 개선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유료방송 광고가 줄어든다며 종편PP 등이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총량제와 함께 중간광고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제 개선안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지상파·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산 조정, 회계분리 등 자구노력과 재난방송, 소외계층 배려 등 공적책무를 촉구하기로 했다.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방송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2월중 EBS는 MMS(다채널 방송)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새로운 채널은 초·중등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편성되며 광고 없이 무료로 볼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영TV 홈쇼핑 채널을 신설한다.
UHD(초고화질) 방송 관련해 지난해 세계 최초 유료방송 상용화에 이어 올해에는 지상파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지상파 UHD 정책방안에는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파수 확보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90억원 규모로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확보에도 나선다.
또 인터넷기반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 미디어를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VOD(다시보기) 등 시청 형태 변화에 따라 TV 외 스마트폰, PC, VOD 등을 포함하는 통합시청점유율도 시범 조사키로 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재송신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사업자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방송 중단 등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관련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 재허가 재승인 제도도 개선한다. 심사기준 관련 고시를 제정해 방송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료방송 판매 관련해 불공정 행위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이동전화·인터넷과 유료방송을 결합판매하면서 '유료방송 공짜' 등 시장을 왜곡하는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밖에 한류 재도약을 위해 콘텐츠 제작 기반을 강화한다. 펑요우(朋友)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