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6일 일본 총리 관저 옥상에 방사능 경고 표시가 부착된 소형 무인기(드론)가 착륙, 일본 보안당국을 크게 긴장시켰다. 체포된 범인은 40대 남성으로 원전 재가동 반대 주장을 호소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드론'이 테러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드론', '무인자동차' 등 자율주행 기기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정책 지원과 기술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이를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게 일고 있다.
3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주간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때 군사 무기였던 '드론'의 개발단가 하락으로 상업용 시장이 빠르게 확산될 조짐이다.
2012년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상업용 드론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도 영화촬영, 부동산 및 토지 항공측량, 농작물 관제 등 상업적 이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배송서비스 연구목적으로 아마존에 드론 사용을 허가해주기도 했다. 알리바바는 지난 2월 중국 정부의 승인 하에 차배달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 자율동작기기를 이용한 사고와 악의적 사용 사례도 늘고 있다. 미국 여객기 조종사들은 "비행 중 드론으로 인해 항로를 바꿔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해왔다. 지난해 3월 플로리다주 상공에서는 드론과 여행기가 충동할 뻔 했다. 올해 1월에는 미국 백악관 잔디에 레크레이션용 드론이 떨어지기도 했다.
작년 10월과 11월 파리 외곽의 핵발전소에 20여대의 드론(무인기)이 출현해 프랑스 당국을 긴장시켰다. 올해 1월에도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과 에펠탑, 미국 대사관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드론이 출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상업용 자율동작기기를 해킹해 테러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 4월 16일 군사용정보통신협회(AFCEA) 행사에서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IST) 컴퓨터 보안 전문가는 사물인터넷(IoT)이 근본적으로 방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발표했다. 2011년 말에는 미군의 드론을 이란이 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 보고서에서 "자율동작 기기의 시스템 보안기술은 물론 오작동이나 해킹 시도를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과 자율동작기기 스스로 오류를 수리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과 조지아 공동연구팀은 드론의 이상동작을 감지해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스스로 복원하는 시스템을 미국 국방부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사례도 있다.
또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자율동작기기 이용에 관한 규제변화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UN은 작년부터 치명적 무인무기체계에 대한 윤리적 이슈를 주요 주제로 선정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주제는 향후 상업용 자율주행기기에 의한 테러 가능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향후 국제적 차원의 상업용 자율주행기기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나라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