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기후변화, 서비스 R&D 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된다. 다만, 성과가 미진하거나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린 R&D 예산사업은 축소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투자방향)’ 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각 부처별로 이뤄져왔던 정부 R&D 사업을 연계 조정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 이후 첫번째 결과물이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지원하는 미래부 내 독립 조직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번에 마련된 투자 방향은 각 부처의 내년도 R&D 예산 계획 수립과 미래부·기획재정부의 R&D 예산 배분·조정 때 기준이 된다.
내년 투자 방향에 따르면, 먼저 종전의 1년 단위 투자 방향 수립에서 벗어나 중장기 시각에서 ‘선제적 집중투자’할 9대 기술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정했다.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사물인터넷(IoT) 등을 포함한 ‘ICT(정보통신기술)·SW(소프트웨어)’ △신약 및 의료기기 등의 ‘생명·보건의료’ △로보틱스 등의 ‘기계·제조’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등이다.
최종배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10% 구조 조정을 실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R&D 투자도 강화한다. 신기후 변화 체제, 제4차 산업혁명 등 새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차세대 태양전지, 빅데이터·AI·IoT 등 ICT 융합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5G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등 미래성장동력의 조기 연구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투자도 늘린다.
저성장시대 제조업 위기에 대응할 융복합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미래부 측은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콘텐츠 등 분야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R&D를 발굴·지원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을 확대하고, 고용 창출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 R&D도 국과심 사전심의체계로 편입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민·군 기술 융·복합 활성화와 투자 효율성 제고를 꾀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아직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올해는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시범적으로 배분·조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R&D 사업 예산요구서를 다음달말까지 검토하고, 국과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그 결과를 8월까지 기재부에 전달해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