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구자가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브릭(ibric.org)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서’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확대되면서, 청원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에 참여합시다’ 청원서에는 기초연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국회 R&D(연구·개발) 정책 결정자들에게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번 청원에서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이 원천지식의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는 자유공모 기초연구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지원은 소액과제에 편중돼 있어 수월성 추구가 불가능한 반면, 정부 주도의 국책연구는 점점 대형화되는 연구비 구조”라며 불균형을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 자유공모 기초연구비는 5000만원 이하 과제가 과제수의 80% 차지한다. 이에 과학자들은 “1억원 이상 과제가 5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국책사업의 대형과제 쏠림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과제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 지나친 대형화를 지양하고, 국책사업 내에서도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주는 '자유공모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R&D가 단기적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위한 꾸준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지원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책 사업에서는 정부와 연구자가 협력자로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규직 연구인력 확대를 통해 양질의 과학기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력이 축적될 수 있도록 체제 개편 등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 등 이번 청원에 참여한 과학자 92명(26일 기준)은 "현 방식의 기초연구가 계속되면 한국 기초과학의 미래는 없다"며 "국회나 정부가 관심을 갖고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청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원에 동참한 연구자들
강경진(성균관의대), 강봉균(서울대 생명과학부), 강창원(KAIST 생명과학과), 고혁완(동국대 약학대학), 공광훈(중앙대 화학과), 권영은(동국대 바이오시스템대학 의생명공학과), 권일민(성균관의대), 권혁무(UNIST 생명과학부), 기정민(UNIST 화학과), 김나영(울산대의대), 김미랑(KRIBB, 유전체맞춤의료연구단), 김빛내리(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상건(서울대 약대), 김옥매(고려대 생명과학부), 김은영(아주대 의대), 김인규(서울대 의학과), 김재범(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정훈(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김준(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창수(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 김태성(고려대 생명과학과), 남궁석(충북대 축산학과), 노유선(서울대 생명과학부), 노정혜(서울대 생명과학부), 류성호(포항공대 생명과학과), 문수복(KAIST 전산학부), 민경진(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박기영(KAIST 화학과), 박명규(성균관의대), 박우재(가천의대), 박우진(GIST 생명과학부), 박종선(충남대 의대), 박혜윤(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백대현(서울대 생명과학부), 서민아(성균관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석영재(서울대 생명과학부), 석차옥(서울대 화학부), 설원기(원광대 의대), 성노현(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성인식(Harvard Medical School, Neurology) 송영한(한림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 송지준(KAIST 생명과학과), 송현규(고려대 생명과학부), 안광석(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오경수(중앙대 약학과), 윤봉준(고려대 생명과학부) 윤영대(이화여대 생명과학부), 윤영빈(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이길원(고려대 생물신소재연구소), 이대기(이화여대 생명전공), 이동환(서울대 화학부), 이병일(국림암센터 연구소), 이석호(서울대 의학과), 이승복(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이승희(KAIST 생명과학과), 이영민(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이용석(서울대 의학과), 이인아(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이일하(서울대 생명과학부), 이재호(아주대 의대), 이철범(서울대 화학부), 이현주(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임용범(연세대 신소재공학과), 임현석(포항공대 화학과), 전영수(GIST 생명과학부), 전용성(서울대 의학과), 전장수(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정성권(성균관의대), 정택동(서울대 화학과), 조박(록펠러/Upenn), 조병진(KAIST 전기전자공학과), 조진원(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조천규(한양대 화학과), 조하나(성균관의대), 조현수(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조형택(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조혜성(아주대 의학과), 지성길(고려대 생명과학부), 차선신(이화여대 화학나노과학과), 채권석(경북대 생물교육과), 채영규(한양대 분자생명과학과), 최광민(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최기항(고려대 화학과), 최무림(서울대 의학과), 최연희(서울대 생명과학부), 최은영(서울대 의학과), 최준호(KAIST 생명과학과), 허원기(서울대 생명과학부), 현정호(Max Planck Florida Institute for Neuroscience), 호원경(서울대 의학과), 홍성욱(서울대 생명과학부), 홍성태(서울대 의학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