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에 국민의 온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 정부가 국가정밀지도 해외반출을 승인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국혼란을 틈타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한데 이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 정밀지도 해외반출 승인이 강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다"며 "안보에 해가 되는 무조건적이고 원칙 없는 지도반출은 안된다"고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장했다.
해외 지도반출 승인 여부는 국토부와 미래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자부·산자부·국정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한다. 정부는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과 관련해 지난 8월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지만 지도반출에 비판적인 국민여론과 이를 종용하는 미국의 통상압력 등으로 인해 이를 이달 23일로 이를 미뤄놓은 상황이다.
결정시기가 임박했지만 협의체 소속 부처 및 기관들은 지도 데이터 반출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승인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구글 등 특정기업을 위한 국가정밀지도 해외반출마저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한일정보보호협정에 이어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일부 정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당선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에 지레 겁먹고, 원칙도 없이 국민이 반대하는 지도반출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이스라엘 등 세계 여러 국가들도 안보를 문제로 지도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글은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1:25000' 구글 지도보다도 더 정확한 '1:5000' 지도반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1:5000 초정밀지도는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 제4차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미래자산인데, 이를 아무 조건 없이 내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국부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무엇이 국익인지 고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