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업으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토부의 택시 개편안을 두고 졸속 법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후 7시 서울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혁명, 비즈니스 혁신에 대응하는 사내변호사의 자세'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통령도 '포괄적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있고 행정부의 방침은 맞다고 본다”며 “그런데 지금 (내가) 기소되고 왜 이렇게 됐나 돌이켜봤는데 먼저 국토부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고, 피해를 보는 쪽이 있고, 사회적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들을 적절히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제도를 후행해서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을 선언할 용기도 없었고, 실행도 안했고, 아직 입증되거나 측정되지 않은 피해를 놓고 (국토부가) 택시를 갖고 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효율화도 불가능하고 모든 게 어려워지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만든 법안을 ‘졸속 법안’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국토부가 현재 내놓은 법안은 시행령에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졸속 법안”이라며 “사업을 하고 투자를 받으려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아무 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회사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운송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의해 쏘카, VCNC 두 법인도 기소했다.
이날 세미나는 인하우스카운슬포럼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사내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