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AI데이터센터 관련 불합리 규제, 범부처 논의 추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범부처 장관 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AI 3강을 위해 직접 뛰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기후에너지부, 산업부 등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할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는 요구에 "과학기술·AI 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범부처 논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과기·AI 장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로 개선할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지난 7월 장관 취임 후 첫 행보로 세종의 네이버 각 세종을 찾아 AI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AI 데이터센터가 GPU(그래픽처리장치) 서버 등 AI 장비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지 규모에 비해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건축물 관련 규정 때문에 필요 이상 규모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거나 미술품을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해야 하는 등 부담이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면 여러 부처의 인허가 과정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창구 역할을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또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기후에너지부와 전력 규제 부분에 대해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제 해 나가야 한다"며 "저희는 현재 전력으로 어느 정도 AI 데이터센터를 수용할 수 있는지,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