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지 못하더라도 특별법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송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벌적 과징금 관련 질의에 "(법 체계 상)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정부 입법이나 특별법 등) 쿠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살펴볼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훈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쿠팡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재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송 위원장이 "개정안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답하자 사실상 쿠팡 제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대중에 확산됐다.
이 의원은 그러자 '소급이 안되니 정부 입법이나 안되면 특별법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차 송 위원장에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