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윈장이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계정 삭제, 금지 등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청소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과몰입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 지구적으로 청소년 SNS에 관한 입법이 진행 중"이라며 "맞춤형·단계별 규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자, 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모두 머리를 맞대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연령별로 규제·보호 정책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직 몇세부터 몇세는 어떻게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낡은 접근법으로 임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그는 "과도한 규제는 청소년이 우회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현실"이라며 "'셧다운제'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이미 경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