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월드컵 중계권 등 현안 관련 답변
각계각층·이해관계자와 논의하겠다는 입장
"각계각층과 논의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윈장은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여러 현안에 관해 이같이 답했다.
먼저 청소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과몰입 현상에 관해서는 "계정 삭제, 금지 등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자, 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모두 머리를 맞대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맞춤형·단계별 규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몇세부터 몇세는 어떻게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을 JTBC가 독점 중계하며 논란이 된 '보편적 시청권'에 관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 3사·JTBC 사장 등과 중계권 협상에 관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JTBC가 보유한 2032년까지의 중계권 전체를 새 조건으로 공동 중계하는 논의를 시작했다"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다 보니 여전히 전망이 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적 시청권은 시장에만 맡겨지지 않은 공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가 BTS(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건에 관해서는 "콘텐츠 생산자 입장에서 (넷플릭스가) 세계적인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전략적 시각이 있었을 것"이라며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 행정 공백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 건 성찰해야 하고 전달 체계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범위나 예산에 관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와 방송계 요구,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지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망 사용료 갈등에 관해서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의 과제"라며 "이해관계자 간 합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사업자가 인프라 구축 책임을 얼마나 비례적으로 부담할지는 어려운 과제이고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어떤 절대적 가치가 우위를 가지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YTN 파행 사태에 관해서는 최근 노조지부장과 면담하는 등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YTN 사태는 시급성·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구성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개정 방송법 취지나 방송 자유, 공적 책임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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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구성에 관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나머지 한명 추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니 완전체 구성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위원들은 현재 공직 검증 과정 중인데 이번 주 내에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현재 총 7명의 위원 중 김종철 위원장을 포함해 2명만 선임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