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출범 후 7개월간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TF는 접근, 기망, 자금 편취, 검거·수사 등 보이스피싱 전 주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수립·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 구축 등 조처를 했다.
지난해 9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9353건으로 전년 동기(1만4461건) 대비 35.3% 감소했다. 피해액도 4936억원으로 전년 동기(7632억원) 대비 35.3% 감소했다.
우선 TF는 접근 단계에서 피싱 문자·전화, 악성 앱 설치 등을 차단하고 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방미통위는 불법 스팸 대응 정책으로 지난해 하반기 기준 1인당 문자 스팸 수신량을 2.74통까지 끌어내렸다. 전년 동기 대비 62.6% 감소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통신3사의 전화 앱에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하는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opt-out 방식)되도록 조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4월까지 총 6만5638개 회선이 긴급 차단됐다.
기망 단계에서는 지난 19일부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돼 발신 번호 변작기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가 금지됐다.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용의자 목소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적용했다.
자금 편취 단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 플랫폼을 구축해 지난 3월까지 5개월간 약 419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 차단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 등 해외 스캠단지를 원점 타격하는 등 범죄단체 검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피싱 범죄 특별단속'으로 지난 4월까지 피의자 2만6406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월 대비 26.7% 늘었다. 또 지난 1~4월 스캠 범죄 510건에 대해 40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했다. 특히 캄보디아 국외도피사범 137명을 전세기로 송환했고 인근 국가로의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그 외 주요국에서도 스캠 조직원 288명을 검거·151명을 송환했다.
법무부는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다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24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