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반기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주요 과제로 삼는다. 구글 인앱 결제 과징금, 쿠팡 납치 광고 등 중요 현안은 조만간 처리할 계획이다. 청소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현재 조직 구성을 준비 중인 초기 단계로 국무조정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설치를 추진 중인 민관 합동 협의기구로, 방미통위가 주관기관이다. 방미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관리 권한을 통합한 '지휘소' 개념이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유료방송 등 다양한 매체가 경쟁하며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시장을 정책이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바로잡고, 매체별로 비대칭 규제가 적용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지난 4월 의사정족수 충족으로 본격 가동된 방미통위는 약 두 달간 17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 위원장은 그 중 '조직 정비'를 최고 성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으로서 선대 위원회의 좋은 점은 계승하고 과오는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며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두고 원칙,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아직 처리할 안건이 남았다는 것이다. 방미통위는 조만간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과 '쿠팡 납치 광고·계정 해지 제한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두 문제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논란이 되면서 실제 부과는 불발됐다. 방미통위도 인선이 지체되면서 아직 부과하지 못했다.
납치 광고는 웹 페이지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열면 이용자 동의 없이 강제로 쿠팡 웹페이지나 앱으로 이동해 불편을 유발하는 광고를 말한다. 계정 해지 제한 문제는 지난해 말 쿠팡 해킹 사태 이후 계정을 해지하려는 '탈팡족'이 복잡한 절차로 이용자의 탈퇴를 방해하는 운영 방식을 문제 제기하면서 화제가 됐다.
플랫폼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에 관해서는 "불법 촬영물은 표현의 자유라는 우산을 쓰고 우리 사회의 기반을 잠식해왔다"며 "현실적 한계로 근본적 차단은 어렵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청소년 SNS 규제에 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야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 12일 약 200억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JTBC에 관해서는 "유동성 위기가 있으나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재승인 심사에 재무 분야 항목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