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7년 3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산업 대전환과 첨단기술에 예산의 70% 이상을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소관 전체 2027년도 예산은 29조6476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5조8272억원, 24.5% 증액한 규모다. 이 가운데 R&D(연구개발) 예산은 14조1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R&D의 36% 가량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전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번 예산안의 핵심 철학은 △AI데이터센터(AIDC) △피지컬AI (△반도체) △독자 AI 모델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및 AI 분야와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등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가운데 AI와 첨단기술 관련 예산은 21조7981억원으로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I대전환에 정부 총 AI예산의 57%인 9조4211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 2026년 예산 5조938억원과 비교하면 84.3% 증액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3대(반도체·AIDC·피지컬AI) 메가 프로젝트에 7956억원을 투입하고 △최상위 AI모델 및 기술확보 5조5937억원 △AI서비스·활용분야 1조8611억원 △AI포용사회 조성에 1조1707억원을 쏟는다.
AI 개발을 위한 GPU(그래픽처리장치)확충에 전년대비 84.7% 증액한 3조8500억원을 배정했고 프론티어급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신규사업으로 생성AI프론티어 인재 양성 예산 250억원도 편성했다.
최근 사업자를 선정한 '모두의 AI'(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에 25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대경(대구경북)·서남·전북·동남 등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지역AX(AI전환)을 지원하고 △K-문샷 프로젝트 △바이오·수학 등 과학기술 특화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식량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AI 허브' 국내 조성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포용사회 조성 사업도 예산안에 담았다.
AI 시대 이후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NEXT' 첨단 기술 확보에도 12조37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10조6925억원 대비 15.8% 증액한 규모다.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포함한 7대 SEED 프로젝트에 1조3439억원을 투입하고 원천기술 확보 출연연구원 지원 등 국가 전략기술 개발·사업화 예산으로 5조6408억원을 쏟는다. 국내 R&D 혁신 생태계 강화 예산으로 5조1636억원을 마련, 국내 연구자의 연구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인재 발굴·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해 연구비를 확보하는 방식인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에 따라 출연연 인건비의 출연금 비중을 10%P(포인트) 올리고 출연연 기관평가 성과급 167억원을 편성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구 차관은 "2027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단순한 지출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