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4월부터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만원이 늘어난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행대로 노인 하위 70%를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부자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개편안을 준비해왔지만 막판에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소폭 추가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으로 노인 하위 0~30%에 해당하는 348만명에게 월 수급액을 올해 34만9700원에서 3만원 가량 올린 38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 하위 30~45%(174만명)에게는 현행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5만9000원을 지급하고, 노인 하위 45~70%(290만명)에게는 올해 수급액을 동결해 35만원을 준다. 구체적인 수급 기준은 올해 말 결정된다. 노인 하위 30%, 45%는 기준중위소득 20%(월 55만원)와 40%(월 109만원) 수준이다.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 분야 2027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AI(인공지능) 사업 예산의 증액이다. 지난 정부에서 삭감한 R&D(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자릿수 R&D 증액기조를 이어갔고 그 중 AI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R&D뿐만 아니라 일반 정부 사업에서도 AI에 대한 집중 투자기조를 유지했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 R&D 예산은 39조50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29조6000억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각각 11. 1%, 18. 5% 증가한 규모다. 3대(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메가 프로젝트와 AI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R&D 예산안의 경우 지난 윤석열정부의 삭감 R&D 예산을 복원했던 지난해 예산안(19. 9%)과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정부의 R&D 예산안과 과기정통부 사업 예산 모두 AI 관련 예산 증액을 주된 특징으로 갖는다.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을 1조2549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대비 102억원 소폭 증액한 수준으로, 남북협력기금은 1조115억원으로 책정했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43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1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대를 유지했다. 이재명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사업별 예산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융자 기금이 올해 591억원에서 내년 1994억원으로 1403억원 증액됐다. 남북 교류 단절로 협력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15% 삭감됐다. 그럼에도 협력 기금을 유지한다는 부처 간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융자 부분을 확대하는 조치를 통해 1조원대를 넘겼다는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금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으며 15% 삭감됐지만, 기금 자체가 전체 삭감되면 정부의 대북 정책 의지 표현에 문제가 있는 만큼 융자 부분을 확대해 총액이 유지됐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북 간 사회간접자본의 개선과 관련해 융자기금을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을 내놓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역대 최대 규모 예산과 교육교부금 증액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일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는 총 117조5962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보다 7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78조8718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기존 내국세 20. 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적용했다. 교총은 정부가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교육재정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부가 54년간 유지된 제도를 불과 5일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며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면서 구체적인 영향과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르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1조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 처음 뽑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의대생 490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자살예방을 위해 상담 인력 등에도 대거 예산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1일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 대비 8. 2% 증가했다. 내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으로 10. 9% 증가한 규모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내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2. 3%인 11조8000억원으로 전년 10조8000억원(11. 9%) 대비 1조원 증액됐다. 복지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예산 4411억원을 편성한다. 올해 2631억원보다 68. 9%(1810억원) 늘어난 규모다.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의 중기부 출자 예산도 올해(8800억원, 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4200억원 늘어난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겸 제1차관은 전날(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기부가 편성한 내년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9. 4%(1조5491억원) 증가한 18조724억원이다.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수정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 ━모두의 창업에 4411억…예창패는 삭제━창업 분야에서는 모두의 창업을 중심으로 국가창업 열풍을 지속 확산시키기로 했다. 선발 규모를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늘리고 라운드별 사업화 지원금 규모도 늘린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 정부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 이 중 주택공급 관련 예산이 30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주거 안정과 공적 주택 공급 확대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69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 9%) 증가한 규모다. 국토부 예산이 69조원까지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야별로 보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와 같은 21조1000억원이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14. 9%) 늘었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24조6000억원에서 24조원으로 6000억원 줄었지만, 기금은 38조2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6조8000억원(17. 8%) 증가했다. 특히 주택공급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공적 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 19만4000가구에서 21만8000가구로 12% 이상 확대한다.

산업통상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2573억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제조 AI 대전환(M. AX),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산업·자원안보 확립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산업통상부 예산안은 13조2573억원으 2026년 본예산 9조4342억원 대비 3조8231억원(+40. 5%) 증가한 규모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40. 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고 증가율"이라며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산업부 소관 사업(9118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예산은 전년 대비 50. 2% 늘어난 14조169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 M. AX·메가프로젝트 2. 3배 확대… 서남권 반도체 1. 5조 투입━'제조AI 전환(M. AX) 및 메가프로젝트 총력지원' 분야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전년(1. 6조원) 대비 128. 5% 증가한 3조726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등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 대비 1조5491억원 증가(9. 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대·중소 상생형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 제조AI(인공지능)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위해 468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으로 교육계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8700억원이,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는 4조9315억원이 편성됐다. 기금의 대부분은 고등교육에 사용해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 ━교부금 연동제 폐지 후 첫 예산 편성. 기금은 4. 9조━교육부는 1일 2027년 예산안이 117조596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1조2355억원(10. 6%)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예산이 110조원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가는 교육교부금은 78조87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 1%(7조2031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추경을 포함한 금액 대비로는 3. 2%(2조4337억원)증가에 그친다.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를 반영한 산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첫 해인 교육·인재계정에는 4조9315억원이 담겼다.

'부자 노인' 지원을 줄여 재정 효율화를 꾀하려던 기초연금 개편이 '상박'에 실패하고 '하후'만 도입되면서 기존 체제보다 오히려 예산이 증액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경계선에 있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면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한 결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대상 축소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주제"라며 공을 넘겼다. ━장기 예산안 추계 비공개. "법 개정 이후 논의"━1일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급자 기준은 노인(65세 이상) 하위 70% 이하로 유지하는 대신 총 3그룹으로 나눠 △하위 0~30%는 월 수급액 38만원 △하위 30~45%는 35만9000원 △하위 45~70%는 35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동시에 하위 45% 이하는 부부가구 수급자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여 하위 0~30% 부부라면 월 최대 12만4000원을 더 받게 된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하위 30%는 기준중위소득 기준 20% 정도로 흔히 말하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분들"이라며 "하위 45%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35.

정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린다. AI(인공지능) 대전환에 대응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첫 취업부터 경력 형성, 취업 후 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에도 재정을 투입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안착을 돕는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38조953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7조6761억원보다 1조2776억원(3. 4%) 증가했다. 노동부는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미래·포용·안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 가운데 청년 관련 고용 예산은 올해 2조1398억원에서 내년 3조2049억원으로 1조651억원(49. 8%) 늘어난다. 노동부는 AI로 인한 산업·직무 변화와 기업의 경력직 중심 채용 관행 확산에 대응해 청년 지원체계를 '일자리 진입 준비→경험·경력 형성→취업·근속 지원'으로 재설계한다. 우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한다. 총 3793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을 지원하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진로탐색부터 일경험·훈련·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